경북발전 해법, 지역개발 정책에서 찾는다

정부,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재원조달 방안 미흡
경북도, 사회기반시설 우선 지원… 민간투자 여건 확보

▲ 정부와 경북도가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울릉읍 도동항 게이트.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수도권 이외 주민들의 염원이 걸린 정부의 지역개발법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박정희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이래 90년대의 오지종합개발사업과 개발촉진지구는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개발사업의 대명사이다.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에 이어 박근혜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하지만 복지 수요가 가중되고 있는 국가재정난에 따라 구체적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미흡한 데다 백화점식으로 유사 중복 사업이 남발되면서 광역 및 기초단체들은 `기대반 실망반`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업 추진에 대한 열의는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역량을 집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정부의 각종 지역개발사업 지원 대상에 전체 면적의 30% 가량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지역개발정책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는 시도가 시급하다.

□ 부침을 거듭한 낙후지역개발정책

그동안 역대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근거는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지원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균형발전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 사업은 안전행정부의 접경지역지원, 도서종합개발, 소도읍 육성,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신활력지역 지원,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조성, 어촌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등으로 요약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촉진지구지원, 환경부는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역대 정부가 추진한 지역개발사업은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요약하면 △낙후지역의 개념과 용어상 혼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추진 △사업 간 유사 중복성 △소규모 분산투자의 비효율성 △재원부족 및 재원조달 한계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개발 △

평가 및 환류시스템 미흡 등이 지적됐다.

특히 이 가운데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역개발사업이 집중된 마을 사례를 보면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의 경우 새농어촌건설운동(2001), 정보화시범마을(2002), 팜스테이마을(2003, 2004), 녹색농촌체험마을(20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04) 등 5개 사업이 중복됐다.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2리는 산촌종합개발사업(1997~2000), 녹색농촌체험마을(2003), 정보화시범마을(2004), 팜스테이마을(20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04~05) 등 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부처 간 유사 사업 중복 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강석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영양, 영덕, 봉화, 울진)가 2011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당시 추진 중이던`신지역발전법`의 실질적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 지역개발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영천호반 수변테마파크 조성 사업 현장.

□ 현 정부의 지역개발지원법

국회는 지난 4월29일 본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근간을 이끌어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에 대한 주체가 시·도지사로 바뀌었다. 또 기존의 계획권역제도가 폐지되고 지역개발계획 수립 후 사업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기존의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해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미흡해 국가의 지원 재원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 이희열 경북도 균형개발과장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 단위의 특별회계는 아니더라도 낙후지역발전기금을 만들어 지원과 저리융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북도 내 추진 사업

경북도 내 관련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은 모두 11개 지구, 17개 시·군으로 소백산주변(문경, 예천, 봉화), 산악휴양형(영주, 영양), 중서부평야(상주, 의성), 안동호주변(안동, 의성), 동해연안(영덕, 울진), 영천·울릉·청도·군위·고령·성주지구 등이 포함됐다. 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은 사업비 4천259억원의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KTX신경주역세권)이 대상이며 기대를 모으는 경북 신발전지역 개발계획은 백두대간권은 7개 시군(영주·상주·문경·예천·봉화·울진+안동), 낙동권은 5개 시군(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안동)이 대상이다.

이희열 과장은 “경상북도는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특별회계를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비를 우선 지원하여 민간투자 여건을 확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재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