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본 중심 개발해야 주민이 행복”

이동수 대구한의대 교수 인터뷰

▲ 이동수 교수

- 대구경북연구원 재직 이후 사계의 전문가로 손꼽히는데 우리나라 지역개발 정책의 변천을 정리하면.

△70~80년대에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정부 주도의 성장거점형 지역발전전략 추진됐다. 급속한 산업화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농촌 해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90년대에 들어 경제 산업화 성공에서 소외된 비도시지역이 낙후지역의 대부분에 해당되어 중앙정부가 오지종합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때 상당수의 지역개발사업 관련 법령이 제정됐다.

2000년에 들어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집중현상의 심화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돼 여러 부처가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경쟁 추진했다. 2010년대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을, 박근혜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요약하면.

△지난 4월 정부발의 법률과 의원발의 법률을 통합해 대안입법했다. 정부가 법률을 발의한 이유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법률 및 개발제도가 분산되어 있고 때론 중복되어 있어 과계획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의원발의 법률은 낙후지역에 대한 보다 확실한 지원을 하자는 내용이었다.

지역에 대한 의미는 기지정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등 경상북도 전체 면적의 30% 정도가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또 기존의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동안 지역개발이 지역사회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지금까지의 지역개발은 대부분 기초수요접근법이라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생활환경을 개선해도 지역주민이 도시로 떠나고 기업은 지역으로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고용은 미미한 불균형을 나타냈다.

결국 지역사회 내부의 역량과 지역자원, 지역자본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해야만 지역주민이 행복한 개발이 된다는 것이다.

- 박근혜정부 지역개발 정책의 추진 전망은.

△박근혜정부는 기존의 초광역·광역·기초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던 단위를 지역행복생활권으로 통합하고 그 안에서 중추도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지역별 대규모 SOC사업은 아마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기능 및 공간연계형 사업이나 작은 소프웨어사업이 많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계형 사업과 소프웨어 사업은 추진 시 민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데 갈등관리를 위한 후속 대책 및 추진기구 등 실질적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임재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