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바꾼다

이달부터 규제개혁 추진단 운영

【상주】 상주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우선 부시장 직속 TF팀(담당1, 직원3)으로 운영하다 의회에서 관련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 전담조직으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기능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선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자치사무관련(조례) 규제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방침이다. 또 지방규제 신고센터 설치와 지방규제 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해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나아가 규제개혁 대상을 지역경제·기업애로, 복지, 지방세, 일자리 창출, 각종 인허가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떨어낼 방침이다.

한편, 상주시는 2013년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