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시대를 위한 지방자치

△심대평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이전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통합한 것으로 어느덧 성년이 된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되돌아보면서 국민행복시대에 걸 맞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사실 1991년 새롭게 부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사회 곳곳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행정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주민의 자치의식이 높아진 것은 분명 큰 성과라 하겠다. 그러나 국가 전체사무 중 자치사무 비율과 전체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20%에 머무는 등 OECD 선진국과는 달리 사무와 재정의 중앙 집중은 여전하다. 흔히 말하는 `2할 자치`이다. 지방행정체제도 100여 년 전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민불편, 행정비효율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와 주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 개편 요구가 있어 왔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 다양한 개편안을 마련해 제시하였다. 하지만 성숙되지 않는 여건과 실행력 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지난 위원회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방자치발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지방 주도의 지방자치 발전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간 세 번에 걸쳐 개최된 현장토크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참여와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오늘 찾아가는 경상북도는 역사문화가 깊고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초를 닦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로 최근 경주-이스탄불 세계문화엑스포를 성황리에 마쳤고, 또 구미공단, 포스코(POSCO) 등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지역이다. 또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 분권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 오늘 자치현장 토크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겠다.

이제 막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주민자치회 도입 등 지방자치 관련 과제는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시급하게 개편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오늘 현장토크에서 수렴하게 될 경북도민의 소중한 의견은 내년 5월까지 마련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과제 개편안 마련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자치발전은 지역민의 관심과 애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에 대한 300만 경북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