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는 지역내 8만3천9필지, 1만5천810ha의 쌀소득보전직불사업과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와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약정 체결에 따른 타작물 재배여부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13%정도 오른 ha당 85만원(㎡당 85원)~68만원(㎡당 68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산지 쌀 가격이 금년도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상주지사는 점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중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완료 후에는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