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원칙`이 이겼다

개성공단 회담은 실로 남북간의 기세 대결이었다. `박근혜의 원칙`이냐,`북의 자존심`이냐, 벼랑끝 대결속에서 4개월을 보냈다. 과거 좌파정권시절 처럼 `퍼주고 터지고, 굽실대고 터지고, 굴복하고 터지고, 국토 헌납하고 터지는` 그런 남한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과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서 팽팽히 맞서는` 한국을 북한은 이번에 처음 경험했을 것이다.

북은 “개성 공업단지에 털끝 만한 미련도 없다”며 버텼다.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재제를 받아 외화 궁핍은 극에 달하고, 중국도 혈맹이 아니었다. “5만 3천 명 근로자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중국은 거절했다. 한·중간 군사 고위 회담을 가졌고, 미국에 이어 두번째 정상회담 상대를 중국으로 정해 외교적 성공을 이뤄냈다. 당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비율이 77%나 되었다. 북한은 러시아 이란 등으로 구걸외교를 다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남한의 종북세력도 차츰 등을 돌리자 북은 “이명박정부 때보다 더 큰 쓴맛을 볼 것”이라며 공갈협박을 했지만 남은 조금도 겁 먹지 않았다. “개성공단의 운영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할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북한이 되라. 그것이 북을 위해 최선의 길이다”란 남한의 재발 방지 요구는 조금도 숙지지 않았다. 사실상 남한의 요구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킨 김정은이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였다. `최고존엄`이 잘못을 사과한다는 것은 `체제붕괴`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이 외화를 구할 유일한 길은 개성공단이다. 연간 900억원에서 1천억원에 달하는 근로자 봉급과 세금이 그것이다. 개성공단이 풀려야 금강산과 이산가족 상봉도 풀린다. 이산가족 상봉도 상당한 외화벌이의 창구가 된다. 이 3가지 프로젝트는 북한의 `현금 자동지급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북의 재발방지 약속`에 막혀 그림의 떡이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남측은 남북경협자금을 풀어 공단 기업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했고, 신청을 받는 하루 전인 7일 “북과 남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말을 넣은 성명을 급히 발표했다. `박근혜 원칙`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통일부는 지체 없이 “14일에 7차회담을 열자는 북의 제안을 수용한다”는 성명을 냈다.

8월14일은 광복절 하루 전날이다. 공동의 적이 있으면 싸우던 상대도 힘을 모아 함께 대응한다. 남북이 싸우지 말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맞서자는 북의 뜻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동안 여러번 자존심을 접어왔던 북의 태도를 감안해서 `승자의 아량`을 보여주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