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성 갈등, 상생·협력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좌측부터 김규호 교수, 오영석 소장, 김달진 단장, 이복성 소장, 백태환 위원장, 김남용 위원

주제발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됐다. 우리나라는 최근 원자력발전소 불량부품 사건으로 원자력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졌다. 원자력은 우리나라 전기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다. 불량부품 사건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지로 총전력생산량 부족에 따른 블랙아웃사태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경주는 한국 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과 월성원전, 중저준위방폐물처분장 등 각종 원자력 관련시설이 집적해 있는 한국 원자력 발전의 중심지이다. 하지만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전력생산의 효율성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김규호 경주대 관광레저학과 교수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위해

삶의 질 높일 재원 마련을

올 여름이 무덥고 길 것이라고 예보된 가운데 전체 원전 23기 중 10기가 운전이 중단되면서 고통스런 계절을 보낼 것 같다. 원전의 안전을 제어하는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5~6개월 동안 전력 공급능력이 300만kw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에너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원자력 발전소 증설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미 가동 중이거나 건설되고 있는 원전 입지가 대체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원전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례로 지금은 다른 여느 중소도시와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했지만 경주는 삼국을 통일해 민족문화의 원형을 이룬 신라의 수도였다. 마땅히 국가가 나서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문화유산을 정부는 원전을 건설해 망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원전이 국민경제를 지탱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원전사업에 대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키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공간에 대한 보전가치가 반영된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오영석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장 방폐장-시민사회 갈등 치유

변화 기회로 삼을 수 있어

지금 경주는 원전과 방폐장로 인한 시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회적 갈등은 해결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을 수 있지만 잘만 관리하면 발전 혹은 변화를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원전·방폐장 관련 갈등의 성격은 안전성과 위험인식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직결, 탈핵과 찬핵이라는 가치 충돌 편익에 비교해 특정지역에 비용이 과도하게 편중 갈등의 구조가 장기간에 고착화될 가능성 지원금 같은 경제적 요소가 갈등 증폭요인 원전사고의 부정적 영향이 국가전체에 심대한 영향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정도에 대한 지식, 경험부족 등이다. 갈등치유의 관점에서 갈등을 접근하면 쟁점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여기는 필요성이 요구된다. 갈등의 증폭은 객관화된 기억사고로 고착하고 자기방어와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 원전문제로 빚어진 지역갈등의 치유를 위해서는 갈등증폭기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공감과 통합사고가 필요하다.

공감은 상대방을 이해, 배려하고 사회 친화적 활동을 만들어 낸다. 사회통합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형성해 가는 과정중심적 사고이다. 통합사고는 자산의 사고를 유보할 수 있고 다른 사고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 중심사고이고 논증보다 대화를 중시한다.

김달진 경주시 국책사업단장

무너진 원전 신뢰성 회복위해

한수원·방폐공단 머리 맞대야

1970년 경주 인구는 28만명으로 경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쟁력 있는 도시였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2000년 경주 인구가 29만1천명, 포항이 51만5천명, 울산이 104만4천명으로 나타나는 등 경주시는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과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단절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

관광객 유치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살리는 방편을 마련한 경주시는 1994년 경마장 유치, 2004년 태권도공원 유치 등의 국책사업에 주력했으나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2005년 시민이 합심해 4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주민투표를 통해 89.5%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과 방폐물관리공단도 함께 유치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부품 사용 사실 등으로 23기 원전 중 10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로 주민들이 원전사업자와 원전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수원과 방폐물관리공단은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통해 시민 신뢰를 쌓고 지역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진정한 지역기업으로서 시민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성 포스코 포항제철소 행정부소장 포스코의 다양한 지원 활동

상생협력 새로운 `롤모델`로

포스코는 세계 철강업체에서 조강 생산능력 4위, 매출액 35조원을 넘는 글로벌 기업이다. 포스코는 세계적 기업이자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영을 기본 모토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공헌금액도 지난해말 기준으로 2천억원 이상에 달한다. 1968년 창업 초기 인구 7만명에 시 재정 3억2천만원에 불과하던 조그마한 도시가 이제는 인구 53만명에 시 재정 1조2천145억원 규모의 국제도시로 성장했다. 그 중심 역할을 포스코가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포항시에 납부하는 연간 지방세만도 2천950억원(2012년 기준)으로 시 재정수입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포스코패밀리사(계열사, 외주파트너사 등)에 매월 지급하는 인건비 등도 1천391억원이 넘는 등 지역경제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세계적 공과대학인 포스텍,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를 비롯 제철고, 포철공고, 포철중, 지곡초 등 교육분야의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동빈내항 복원공사(300억원), 환호해맞이 공원(200억원), 포항테크노파크(200억원) 등을 지원했고, 포항국제불빛축제, 전국체전 기반시설(51억원), 유소년축구장 건립(7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57억원) 등에 지원했다. 포스코의 다양한 지원활동은 상생협력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고 있다.

백태환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수명 다한 월성1호기는 폐쇄

방폐장 안전확보가 제일 중요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12년 11월20일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월성 원전 1호기는 폐쇄해야 한다.

지난 1981년 월성원전 1호기 시운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고장횟수는 53회다. 이 중 월성원전의 고장횟수는 총 98회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또 계속 운전 중인 고리 1호기가 2012년 2월9일 정전사고 은폐 등으로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노후 원전의 안전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처분할 부지 선정을 위해 충남 안면도를 시작으로 인천 굴업도, 부안사태 등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19년간 표류한 혐오시설을 30만 경주시민이 살고 있는 신라 천년의 고도에 설치하려 하고 있다. 정부와 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장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안전성을 강조해왔지만 현재까지 공사진행을 보는 시의회와 시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방폐장은 60여년간 방폐물을 반입해 약 300년간 운영처분하는 지상 최대의 위험시설이다. 방폐장의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와 공단은 후손에게 물려줄 위험 시설임을 각인하고 철저한 안전시공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남용 방폐장민간환경기구 위원

신뢰 프로세스 근본은 `안전`

기술력 담보로 한 사명감 필수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세계 6위 원전수출국이 됨과 동시에 선진 기술력으로 원전산업의 강대국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

원자력은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빈국은 `사람은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시슬레 박사의 말처럼 유일한 대체자원으로 안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건을 계기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이 됐다.

원자력의 모든 문제는 안전과 기술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민 수용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객관적인 논리로 신뢰를 쌓는 일이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달 중에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 점검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작될 예정이다.

유럽과 일본에서도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서류 검토에 불과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신뢰 프로세스`의 근본은 `안전`이며 그 안전을 뒷받침 해주는 것은 일시적인 자기안위가 아닌 기술력을 담보로 한 사명감과 투철한 국가관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