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나 마나` 학교폭력 대책

前 장관 `폭력근절 토크쇼` 한다며 찾은 첫 학교
자살 최군 시달리던 당시 중학교로 밝혀져 충격
겉핧기 실태조사 등 고질적 탁상행정 안고쳐져

▲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고교생의 장례식이 열린 13일 급우들의 애도하는 마음이 담긴 꽃다발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에 사활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형식적인 것으로 증명됐다.

지난 11일 숨진 최군의 중학교는 지난해 2월 당시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부모, 교사, 학생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필통(必通) 톡(Talk)` 토크쇼를 시작한 곳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당시 이 장관은 대구에서 권모 군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자 이의 예방을 위해 시범 일선학교를 지정하고, 직접 내려와 학생, 학부모, 교사와 대화를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더구나 이 장관이 시범적으로 토크쇼를 한 곳이 바로 최군이 당시 다녔던 중학교였으며 당시에도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당시 이 장관은 “학교가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장소로 변질하는 것이 한없이 개탄스럽다”면서 “사고 재발 시 관련자를 물색해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산의 학부모 심모(52)씨는 “사건이 터져 장관과 국회의원, 교육감 등 높은 사람이 내려와 백 번 말을 하면 뭐하냐. 얼마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과거 타성에 빠지는 것을 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그 당시 좀 더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며 탄식했다.

또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최군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에서 정서 관심군으로 1차 분류됐다가 2차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져 교육당국의 관심대상 학생 선정절차가 치밀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이 학교는 지난해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전체 학생 888명 중 616명(69.4%, 경북평균 81.6%)이 참여했고 피해응답 학생은 47명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학폭위 심의 건수는 1건, 개최 건수는 3건에 그쳤다.

이에따라 실제 학폭위에서 조치한 피해·가해학생도 각각 1명 뿐이었다. 그것도 피해학생 1명에 대한 보호조치는 심리상담과 조언으로 끝났다. 가해학생 1명은 특별교육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좀 더 정밀하게 조사했더라면 이번의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숨진 최군이 다닌 학교에는 CCTV가 19대나 설치됐지만 폭력을 잡아내지 못했다. 최군도 유서에서 수차례에 걸쳐 CCTV가 제 기능을 하지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외 교육청 당국은 CCTV 설치후 이로인해 학교폭력을 인지한 통계조차도 모르고 있어 형식적인 탁상행정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