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농촌해체` 그 해법은

▲ 권기봉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2012년 6월23일 오후 6시36분. 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시대가 도래 했지만 농가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다.

농사를 짓는 인구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이다. 그 중에도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고, 농가 경영주도 3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이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농가인구는 296만명으로, 2010년말 306만명에 비해 3.3%가 줄었다.

2002년 농가인구 400만명선이 붕괴되고 지난해 300만명이 무너지면서 농촌해체의 위기감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촌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5명이고, 2인가구가 전체 농가의 48.7%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인 고령화율의 진행속도도 빨라졌다. 지난해 발표된 농촌진흥청의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농촌 면 지역 출생인구가 2005년 40.1명에서 2010년 47.6명으로 7.5명이 늘어나면서 동 지역 출생인구 수의 변화 3.36명, 전국 출생인구 수의 변화 3.7명보다 2배 이상 높지만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여전히 전국평균 고령화율 11.4%에 비해 약 3배 높은 33.7%의 초고령 사회다.

게다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위협, 자녀교육, 젊은 생산인구의 도시이주 등 농업여건이 악화되면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도시의 산업화에 의한 이촌향도(離村向都)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심화되어온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국가 산업구조 측면에서 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이번 통계를 봐도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영세농가가 전체의 64%, 절반 이상의 가구가 월 84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정부는 농촌이 무너지면 산업생태계 전반이 무너지고 미래에 닥쳐올 식량위기에 대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공감해 가속화 되어가는 농촌해체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복지정책과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 FTA대응책과 농업경쟁력의 미래전략 등 농어촌 살리기와 농업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경쟁력을 갖춘 경영주체의 육성이다. 값싸고 좋은 조건의 농지와 자본을 공급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지가와 임금, 자원부족 등의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을 생각한다면 결국 가격경쟁력은 기계화 내지는 시설과 영농규모의 구조개선 방법이라 하겠다.

0.5ha미만의 영세농가가 전체 농가의 40%를 차지하고 60세 이상의 노령화된 노동력이 34%이상을 차지하는 가족농이 대부분인 여건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 극복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영농, 과원 규모화사업을 1990년부터 시행해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사짓기 어려운 농업인들이 농지를 공사에 임대수탁하거나 매도하면 공사에서는 규모화를 이루고자하는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연결해 주거나 매입한 농지를 장기 임대해 준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임대나 지경을 통한 추가 소득이 발생해 농업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복지 혜택을 받도록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경쟁력 강한 농업이란 단순히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행복지수까지 포함된 농업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