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청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과다 발생 불용액 감소 방안 마련하라” 촉구

경북도교육청이 주먹구구식으로 애초 예산을 편성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20일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1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종합심사에서 이같이 질책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니 불용액 발생이 있었다고 답변해 동상이몽을 드러냈다.

홍진규 위원(군위)은 일부 과다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 불용액 발생을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찬걸 위원(울진)은 자산임대수입에서 발생한 미수납금액에 대해 철저한 사업 및 임대계획을 세워 미수납액을 최소화시키고 세입예산 중 사학재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학교회계법인으로 성실히 납부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또 전 위원은 불용액 발생사유 중 지급사유 미발생 잔액에 대해 미리 예측 가능한 경우 추경에 정리, 다른 시급한 사안에 대해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촉구했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도교육청의 결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운영이 방만하고,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해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만큼 한마디로 주인의식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또 강 위원은 예산을 총괄적으로 감독,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대부분 의존재원인 교육재정현실을 감안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원 의원(포항)은 광역자치단제 전입금은 공립학교설치운영지원예산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전입금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폐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학교폭력예방과 관련, 첨단기술을 동원한 유비쿼터스행정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예결특위는 22일 일선 23개 교육장과 도서관장 등 9개 산하기관장을 소집해 도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관련,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서인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