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주의의 보육정책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통계에 의하면 서울의 어린이집은 6천227곳, 이 중에서 국·공립은 670곳이라 한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한 대기자가 1천명이 넘는 국·공립시설은 102곳이다. 서울 강남의 한 곳은 대기자가 4천103명-현재 다니는 아동의 26배다. 지금 태어난 아이를 신청해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2살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이미 책정된 3~4세 아이의 보육이 13만명이 불어났다. 공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그만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지가 걱정거리였다. `5세까지 국가 책임 보육`에 국회나 정부는 선심성 정책인 줄 알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반대할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많은 교육정책 관계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부의 결단에 `개념 없는 복지 확대`라 지적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육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지 의아심도 가지고 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복지정책은 제일이 돈(예산)이다. 애초에 실시하려던`양육수당 확대`에서 `3~4세 무상보육`으로 하고 필요시에 `0~2세 무상보육`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맞는 일이다. 그럴 경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고 부작용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너도나도 혜택을 보겠다고 몰리는 현상은 막을 길이 없다. 최근 전업 주부가 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정부정책도 세워야 한다. 물론 멀리 내다보면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준다는 이상적 목적은 환영할 일이지만 좀 더 심사숙고 끝에 이뤄진 정책이라야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너무 졸속성 정책이라 예산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이 복지 투자가 적은 것도 사실이고 더 늘려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반드시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인기 영합주의로 흐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0~2세 무상보육정책이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손경호(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