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대공황으로 본 현위기 극복의 교훈

▲ 손명석포스코경영연구소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유럽발(發) 재정위기로 심화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IMF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이미 금융부문을 넘어서 실물부문으로 전이됐다고 진단하고 유로존 국가들의 마이너스 경제성장, 신흥국들의 내수·수출 위축과 해외자금 이탈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4분기 내수와 수출의 가파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석학들은 현위기가 향후 10여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야말로 지금 우리는 1929년 대공황 재현마저 우려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대공황 당시 상황을 재조명하고, 현재 위기를 반추해 보는 것은 이후 닥쳐올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대공황은 1929년 10월 미국에서 주가폭락으로 촉발되어 글로벌로 확산된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의미한다. 미국은 대공황 초기 3년 동안 GNP 50%, 소비 40%, 투자 82%가 하락했고, 실업률이 25%까지 상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미국이 29년 이전 명목 GNP 수준을 회복한 것은 2차 세계대전 특수가 나타난 1941년 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대공황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미국내 주식·부동산버블의 형성과 급속히 증가된 해외대부에 따른 미국-글로벌경제간 연계성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주식·부동산버블은 미국 정부가 1차 세계대전 이후 10년여간의 호황기 동안 추진한 통화공급 정책에서 비롯됐다. 당시 미국은 넘쳐나는 유동성 하에서 과소비가 만연하였고, 민간은 신용을 기반으로 주식과 부동산 투기에 몰두하였다. 당시 미국 주식시장은 21년~29년간 4배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활황을 경험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28년~29년에 과도하게 형성된 자산버블을 제어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때마침 발표된 주요기업들의 실적부진이 주가폭락으로 이어지면서 대공황이 발생됐다. 그러나 대공황의 상흔을 더욱 깊게 만든 것은 민간의 소비 및 투자 기대심리가 급격히 냉각됐을 뿐 만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한편 대공황의 여파는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확산됐다. 이는 다급해진 미 금융기관들이 대부금을 회수하게 된데다, 경기침체에 따라 글로벌 교역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은 산업생산이 47.4%까지 하락했으며,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등도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됐다. 또한 일본도 8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도산하고 대규모 실업을 겪어야만 했다. 이와 함께 대공황은 정치사회, 국제경제질서 및 정부정책 기조 등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 정치사회 측면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만능주의 반대 시위가 확산되면서 미국 민주당, 스웨덴 사민당 등 진보정권이 집권하고, 나치(독), 파시즘(이), 군부(일) 등 극우정권이 득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국제경제질서 측면에서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전쟁 및 블록경제화(파운드블록, 마르크블록 등) 등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켰다.

이상 1929년 대공황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 현위기는 발생배경, 확산경로 및 범위 측면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최근 민간의 기대심리가 급랭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해 온 과도한 확대재정·금융정책으로 인해 각국 정부의 추가적 경기부양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위기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반월가시위 등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신보호 무역주의가 발흥하는 등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공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우선 각국 정부는 상호공조를 통해 현위기의 글로벌 확산을 방지하고, 민간의 기대심리 급랭을 억제하기 위해 위기극복의 확신과 정책적 스케줄을 보여 주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