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무상급식 의지있나”

시 예산 연간 1천억 남기면서도 소요경비 5백억 외면

이동희 시의원 “교육복지 불모지 부끄럽다”

대구시가 해마다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남기면서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 505억여 원을 부담하지 않아 교육복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원<사진>은 25일 시정질문에서 타 시·도에 비해 대구시의 형편없이 낮은 무상급식 수준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벌이고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시교육감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따질 계획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 경기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합의했고 전북, 전남, 인천, 대전, 광주 등 대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전국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의 45.9%, 초등학교의 79%, 중학교의 33.2%, 고등학교의 11.4%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299개 시군구 대부분이 전면 또는 부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무상급식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칙에 따라 달성군 일부지역과 저소득층 등 특정지역 특정계층을 대상으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유일의 무상급식 불모지로 전락했다.

현재 대구시의 무상급식 비율은 17.7%에 불과해 시의 지원이 없는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청과 분담비율이 50% 또는 60%인 반면 대구시는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대구의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273억5천900만 원으로 교육청 예산이 89.8%(245억5900만 원)인 반면, 대구시 무상급식 예산은 10.2%(2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교육청의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계획도 2014년까지 초중고 전체 학생의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돼 현재 전국 평균인 43.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동희 의원은 “대구시의 전체 무상급식 지원비율 10.2%는 사실상 교육청의 무상급식 의지에 대해 발목을 잡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해마다 집행 잔액과 정책개발을 못해 이월되는 금액이 1천억이 넘는데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교육복지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시의 의지부족을 질타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