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수호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또 밀려날 조짐이다. 정부 예산 수립과정에서 `형님 예산`으로 지목돼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울릉공항 건설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작했다. 박 전대통령은 당시 독도영토주권 수호차원에서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며 비밀리에 추진했고 사업 계획서까지 완성했으나 12·12사건으로 중단됐다.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에 포함돼 타당성 검토 용역비만 수 십억 원이 들었다.

김영삼 정부 때인 지난 97년 1월 경비행장건설타당성 용역비 4억 1천 만 원이 확보됐고 그해 2월 정부합동조사단이 울릉도 현지 방문조사까지 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지난 98년 6월 울릉도 경비행장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 교통개발연구원에 제출됐으나 IMF 여파로 유보됐다.

지난 2004년에는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울릉경비행장조기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또 지난 2004년 2월 20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회의에 참석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울릉군수에게 울릉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직접 묻기까지 했다.

전남 흑산도 비행장건설을 생각도 하기 전부터 울릉도 공항건설이 추진됐다. 역대정권 모두가 울릉공항의 당위성을 제기했을 정도로 중요한 국가 기간시설이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에서 같은 조건으로 울릉·흑산도 공항이 KDI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이다. 그런데 사업우선 순위에서 흑산도 공항이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당위성이 훨씬 높은 울릉공항 사업 예산이 내년 예산에서 제외된 것이다.

지난 10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승용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독도수호를 위해 건설할 계획인 울릉(사동) 신항 2단계 공사와 울릉도 일주도로 예산을 `형님예산`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울릉도에 해군 및 해경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해군기지 한 모퉁이에 울릉주민을 위한 여객선 부두를 유치하고자 울릉주민들은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 울릉군민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독도를 수호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한 군사기지를 유치운동을 벌이다시피 하고 있다.

울릉도 일주도로는 개설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도록 아직 미개통 상태다. 하지만, 흑산도 개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완공했다.

야당의원들의 사사건건 형님예산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영토수호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대의는 안중에도 없다. 당리당략도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영토수호와 국권확립보다 우선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