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경제발전의 전기로

끝없는 논란을 불러오고 나라를 두동강 낼 것 같았던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드디어 국회에서 비준됐다. 협상 타결 후 4년4개월 만이다. 이제 공은 국민들에게 넘어왔다. 우리 국민의 슬기를 모아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출발을 해야 할 때다. 한미FTA 협정 비준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 일색이지만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야당과 일부 시민 사회단체를 설득해서 함께 나가야 한다. 한미FTA는 우리 경제에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22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후속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내년 1월부터 한미FTA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게 됐다.

사실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인 2003년 8월 처음으로 시작됐다. 본격적인 협상도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1월 착수된 것이다. 이후 양국은 8차례 협상을 통해 2007년 4월 초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문제는 타결 이후에 불거졌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불평등 협상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미국에서도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가 타결한 한미FTA에 대해 민주당에서 시큰둥해 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자동차 분야에서의 무역역조를 지적하면서 한미FTA의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다가 추가협상 끝에 지난해 12월 한국은 자동차 시장을 추가 개방하되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시기를 미루는 내용의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에서의 불만 세력은 여전히 반발했다.

미국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맞춰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했다.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 ISD(투자자 국가소송제)의 개선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상 카드를 꺼냈지만 야당은 반발, 이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경제 대국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나라조서는 이번 한미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미국과의 시장 개방이 질 좋은 공산품과 농수산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물가 안정과 국산 제품의 수준 향상을 자극하는 순작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FTA가 재협상을 거쳐 비준되기까지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 사회단체 등이 양분됐던 것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이번 한미FTA 비준을 계기로 산업 구조와 제도를 개혁하고 기업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한미 FTA 가 몰고 올 부작용을 줄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공은 경제계를 비롯, 국민 전체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