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국회 후진행태서 벗어나야

매년 연말이면 국회에서는 여야간 예산전쟁이 벌어진다. 올해도 각 지자체간, 부처간 예산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한·미FTA비준 동의안 처리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인 한나라당이 내일 예산을 위한 정책의총을 소집한 것은 바람직스런 일이다. 특히 21일부터 시작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국회 예산심의의 최종관문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민생정책 현안에 대해서 정리된 의견을 필요로 한다. 내년 예산 가운데는 여야간 견해차를 보이는 예산항목이 적지않다. 예를 들면 보육과 급식예산,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층에 대한 예산, 기초노령연금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돼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예산,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더 지원하는 문제, 이밖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실업자 취업수당을 드리는 문제, 보훈예산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한나라당이 급하게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면서 템플스테이 예산이나 영·유아 예산 등이 막판에 누락되는 바람에, 불교계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일이 있다. 정책의총을 통해 나라돈이 쓰일 데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지난 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바라고 싶은 것은 폭력사태로 결말난 지난해 예산국회를 답습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지난 연말 국회는 4대강 사업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처리가 무산되면서 한나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했고, 그 와중에 야당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 및 국회의장석 확보를 막으면서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다. 이날의 드잡이질로 인해 여야의원들 가운데 부상자가 속출했고, 국민 혈세로 구입한 국회 책상과 의자, 유리문 등 각종 집기들이 부서지기도 했다. 이미 한·미FTA비준 동의안 처리를 두고 정면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조만간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멀리하고 일방적 소통부재의 후진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선진국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