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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봄을 고대한다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11-21 20:20 게재일 2011-1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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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근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비롯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오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하는 `2011년 국제적십자운동 법정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는 북한 적십자 대표단도 참석해 남북 적십자사 고위 간부들간에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한다. 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1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당·정 고위 인사들과 만나 남북대화 통로를 열기위한 우회로를 모색한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제네바행이나 류장관의 베이징 방문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남북간에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대북지원 문제를 다룰 논의의 장이 열린다면, 그리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디딤돌이 될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우리 당국이 유연성을 발휘해 제한적이나마 대북 화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류 장관은 장관 취임 두달동안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에 이어 사회문화 교류 차원의 대북 접촉을 개성 만월대(고려 왕궁터) 발굴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일제 강점기 약탈문화재 남북공동환수 등으로 확대했다.북한 어린이 100만명 이상을 접종할 수 있는 B형 간염 예방백신을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북측에 지원했고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지원을 재개했다.당국은 그러나 “5·24 조치의 기조와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비군사적, 비정치적 부문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대북전략의 기본 원칙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유연성의 발휘로 남북관계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신뢰관계의 재구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과 판돈은 커지게 마련이다.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남북한은 결국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할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이명박 정부가 이 과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지 않고 임기내에 풀면 통일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사 회담,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을 놓고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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