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빛과 그림자

한미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논란, 그리고 비준후 우리나라에 닥쳐올 빛과 그림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유는 뭘까.

여당에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 사익때문에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야당은 야당대로 비준을 앞둔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반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의 손질없이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많은 플러스를 가져다 주는 대신 그 반작용도 적지않다. 변변한 천연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FTA는 시장을 넓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이 빛나는 장점뒤에 따르는 그림자 역시 넓게 드리우게 된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될 농·어민, 축산인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느냐는 문제제기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입게 될 농·어민과 축산농가들을 위로하고, 보상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대책들은 정치권 차원에서 상당히 의견접근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수출대기업은 좋아지지만 국내의 중소기업이나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돼 있느냐는 의문이다. 특히 최근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청년실업의 고통을 몸소 겪어 온 20~40대 세대들이 갖는 정부에 대한 불신, 대기업에 대한 불신 등은 적지않은 사회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출대기업들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논의도 이같은 바탕위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기업 단체들의 반대가 거세다고 하니 대기업의 솔선수범이 아쉬운 시점이다.

이처럼 한미FTA는 단순히 무역을 통한 시장확대나 일자리 창출 만으로 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미FTA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을 국내 양극화문제를 걱정해 기약없이 뒤로 미루자는 것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격`일 수 밖에 없다.

한미FTA로 인해 더욱 격화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문제나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대책, 대기업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쌓으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