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전 찾기 어려운 檢 `FTA괴담` 수사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괴담` 수준의 허위사실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사태 같은 혼란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다.

눈앞에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싶다. 특히 지난주 서울 도심 몇 곳에서 열린 FTA반대집회는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다고 한다. 학생, 주부 등 일반 시민들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촛불 문화제` 형식으로 집회가 벌어졌고 연사들의 입에서 황당무계한 `FTA괴담`도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명백한 허위인 이런 괴담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 대검 공안부가 7일 FTA반대시위와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솔직히 국내 인터넷은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의 `바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황당한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에도 한·미FTA가 발효되면 `맹장수술비로 900만원, 감기약값으로 10만원을 내야 한다`느니,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으로 도망갔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나돈다고 한다. 한미FTA에서는 의료민영화가 빠져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안다. 문제는 `촛불시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터넷에서는 그런 괴담들이 여과없이 진실로 통한다는 점이다. 확산 속도와 과정만 보면 누구인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지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이렇게 고삐 풀린 `인터넷 괴담들`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지는 차제에 한번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 같다.

어차피 이 문제는 제도와 문화로 풀어가는 것이 정도(正道)였는지 모른다. 사건에 끌려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검찰한테도 말 못할 속사정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연한 무리수로 `인터넷 괴담` 세력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는 지경까지 가서는 곤란하다. 어느 때보다 검찰의 신중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