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주도 일방통행 행정 관행 탈피를”

【구미】 구미시의 업무보고회에 시민과 각계각층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뉴거버넌스 업무보고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미시는 지난 11~ 14일까지 4일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계장 이상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보고는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정책, 자치 행정, 건설, 주민생활지원 등 각 실 국별로 진행했다.

1012년도 주요 신규 사업은 5공단외국인 투자지역지정, 스마트센서 산업 육성, 금형 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업부설 연구소장 협의회 구성, 지식정보통합플랫폼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녹색성장도시를 구축하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또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으로 구미국제음악제, 통합도서관시스템 구축 등 사회, 문화, 복지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신규 사업도 계획됐다. 교육과 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민선 5기 100대 약속사업 완수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올해 구미시의 업무 보고회는 종전처럼 6급 이상 구미시청 공무원들만 참석해 여전히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시민 및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만 참석한 업무보고회보다 뉴거버넌스 업무보고회를 기대했었다.

뉴거버넌스(governance)는 공무원은 물론 시민, 각계각층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패널로 참석한 민관협치 업무 정책 보고회로 도출된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책을 찾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경기도 한 자치단체는 업무보고 때 시민참여를 조례로 제정했다.

제정된 조례는 시민패널 총수는 전체시민 인구의 0.2% 범위 내외로 하고 정책토론 청구는 선거권 있는 시민 500명 이상 주민 연명서로 대신토록 규정한 것이다.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는 정치인이나 정당인 등을 배제한 각분야 전문가 90명을 공모를 통해 뽑아 시민패널로 참여시켰고 수원시의 좋은 시정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일자리·도시재생·환경수도·시민참여·여성복지 등 5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위원회별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업무보고회에도 경실련 사무처장, YMCA 사무국장, 녹색어머니회 회장, 등 각계각층 시민 대표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여 새해 주요사업 신규사업 263건과 민선 5기 공약사업 등 총 600건을 선정해 시책에 반영해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전직 시의원 K씨는 “시민참여 조례제정 시는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아닌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 위촉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토록 명문화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정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관계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뉴-거버넌스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남보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