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 이대로 둘 수 없다

민원이 많은 수사·조사·규제기관의 공무원 청렴도가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한다. 국가권익위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원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들 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5로 작년보다 0.22점 낮아졌다. 권익위가 수사·조사·규제기관들만 추려내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다른 기관보다 청렴도가 더 중시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총 7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 청렴도 조사에서는 평균 8.44점이 나와 재작년(8.51)보다 0.07점 하락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의 핵심 기조로 주창한 `공정사회`가 먼 나라 얘기로 끝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에 조사한 12개 기관 중 작년보다 청렴도가 높아진 곳은 고용노동부(＋0.26), 식약청(＋0.18), 공정위(＋0.16) 세 곳뿐이다. 나머지 9곳은 최하 0.02점(방통위)에서 최고 0.60점(농림부)까지 떨어졌다. 반면 민원인이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한 비율은 작년의 0.5%에서 0.6%로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번에 공개된 종합청렴도는 내·외부청렴도를 가중합산한 수치에 부패행위, 신뢰저해행위 등의 감점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들이 소속 기관의 인사, 예산, 업무지시 등을 자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평균 8.67점으로 작년보다 0.18점 상승했지만 민원인과 타 기관 공무원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43점으로 0.17점 떨어졌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전문가 평가 결과는 평균 7.19점으로 종합청렴도보다 1.16점이나 낮았다. 대민 업무 외에 정책결정 과정까지 보면 청렴도가 훨씬 더 낮아진다는 얘기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각종 범죄 근절과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종합청렴도 7.53점으로 12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검찰과 함께 양대 수사기관인 경찰은 8.08점으로 끝에서 두번째였다. 작년 청렴도 조사에서도 검찰은 중앙기관 중 최하위였고, 경찰은 끝에서 네번째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빈번하게 제약하는 검·경이 매년 `청렴도 꼴찌`를 다투고 있는 것은 웃지 못할 아이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