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동결한 경북 시·군의회에 박수

타 지역과는 달리 경북지역 대다수 시·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다고 한다.

극심한 경제난과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민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이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유급화될 때 그것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등 필요성이 강조됐던 경비다. 그 실효성의 성과여부를 따지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경북에서는 포항, 구미, 안동, 상주시의회, 청송, 영양군의회 등이 동결 또는 잠정 동결을 결정했다고 한다. 상주시의회의 경우 시민들의 비난 여론 때문에 연간 3천156만원 동결을 결정했고, 청송군의회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작년보다 되레 4.2% 삭감했다. 영양군의회도 2천992만원의 연봉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포항시의회도 올해 수준인 3천699만6천원으로 잠정 의견을 모아 지난 2009년이후 4년 연속 동결하게 된다. 안동과 구미시의회도 동결 분위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경북도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5천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기구까지 만들어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급기야 경북지역 YMCA의정지기단이 의정비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YMCA의정지기단의 주장에 따르면 도의원은 1년 동안 3분의1만 일(하루 평균 4시간 미만)하면서도 온갖 혜택에다 매월 5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타간다고 한다. 그래서 `호화롭고 사치스런 도의원`으로 불러달라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의회 중 약 79곳(32.4%) 정도가 내년에 의정비를 인상할 계획을 세웠고, 59곳(24.2%)은 인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동결을 결정한 곳은 106곳(43.4%)이라고 한다. 공무원 월급도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의정비 인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의정비는 각 지자체가 처한 입장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의회 활동을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면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 해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민초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신중하지 못한 의정비 인상은 자칫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감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