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퇴직공무원 전유물 안된다

경북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경북도 퇴직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출신 공무원들이 자격이나 능력보다는 연고권을 앞세워 지방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연륜을 더해가면서 발전해야 할 행정 제도가 오히려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각계를 망라하는 인재 풀을 통한 적임자를 발굴하는 작업은 지역의 역량을 키우는 한 축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 전관예우라 할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글로벌시대에 역행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병폐다. 경북도내에는 24개의 출자 기관이 있고 이 중 13개 기관의 장이 경북도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전문성이나 경력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경북도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경북도에서 국장과 정무부지사 등 요직을 거치고 6년간 경북도 경제진흥원장을 재임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도문화재연구원,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북도환경연수원, 경북행복재단, 경북도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의 장을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라고 나을 게 없다. 대구의 4대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사장)과 전무 8명 중 6명이 대구시 퇴직 공무원이다. 도시공사 전무 자리는 대구시 공무원 출신의 전임자가 최근 퇴임한 후 다시 대구시 출신 공무원이 차지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현재 공석이다. 당시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한데 대구시 고위공무원이 무작정 낙하산으로 내려와서는 직원 장악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퇴직 공무원이 직무상 획득한 능력과 경험을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막을 필요는 없다. 또 그것이 공기업이라고 제한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전문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는 낙하산 인사는 후진 양성과 다양한 인재의 발굴을 막는 이유가 된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의 인력 풀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음을 느낀다. 글로벌시대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나 임원능력검증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공정하고 열린 경쟁을 통해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와 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