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다투는 대학 총장 직선제

전국 국립 교육대 10개 중 광주교대와 부산교대를 제외한 8개 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교원양성전문대학인 한국교원대도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총장 공모제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국립대 43개 중 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대, 한국철도대를 제외한 40개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직선제를 실시하는 국립대는 31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달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에 재정지원과 교수 정원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에서도 총장 직선제가 폐지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총장직선제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바람을 타고 경쟁적으로 도입돼 대학의 민주화와 자유화에 적지않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총장 선거를 둘러싼 소모적인 파벌싸움과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는 공약 남발로 재정 낭비를 낳는 등 부작용이 적지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총장직선제는 대부분의 사립대에서 폐지되고 국립대에서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총장선거는 위법·탈법이 횡행하고 선심공약이 남발되는 등 정치권 뺨치는 혼탁선거로 끊임없이 잡음을 낳았다. 지난 3월엔 창원대에서 한 후보가 동료 교수에게 100만~200만원 상당의 인삼류 세트와 상품권처럼 쓸 수 있는 선물(기프트)카드를 전달했다가 고발돼 사퇴했다. 또 지난 6월 부산대에선 후보자 6명 중 3명이 표 매수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때문에 1위를 한 후보가 교과부에 의해 임명제청이 거부됐다. 선심성 공약 남발도 심각하다. 지난해 서울대 총장선거에서 모 후보는 임기 내 교수의 실질연봉을 3천만원 인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지방 국립대에선 매주 강의 시간을 9시간에서 7시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유권자인 교수와 교직원의 눈치만 살피다 보니 학과통폐합이나 연구성과급 도입 등 개혁정책은 펼 엄두도 낼 수 없다. 총장직선제가 대학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국립대에서도 폐지로 가닥이 잡힌 만큼 이제 총장 직선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방향인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