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하, 큰 가닥 잡혀 다행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예산 1조5천억원, 대학자구노력 7천500억원 등 총 2조2천500억원 규모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은 평균 5% 낮아지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계층별로는 기초생보자 546만원, 1분위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분배의 묘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특히 등록금 지원방안을 놓고 당·정·청 사이에 혼선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명목등록금 인하와 소득별 차등 지원을 병행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당정이 예산지원을 대학자구노력에 연계키로 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자구 노력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이런 노력에 대해 예산 7천500억원을 연동해 지원키로 했다. 대학이 지원받으려면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교과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43개)과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종교계 대학의 신입생은 소득 7분위이하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가 등록금 지원과 대학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과부는 대학 평가순위 하위 15%에 해당하는 43개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등록금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대학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마침 등록금 원가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감사원의 등록금 본감사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이 등록금을 낮출 여지는 많다. 적립금만 수천억원인 사립대도 한둘이 아니다. 차제에 대학들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 스스로 군살을 빼고 등록금을 낮추려는 노력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