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본해 지지 세계질서 파괴

미국이 역사적으로 조선해(朝鮮海)로 고증된 동해를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하고 나섰다. 일본은 치밀한 외교전술을 통해 미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독도수호대가 미국의 일본해 단독 표기지지에 대해 세계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로 미국은 독도와 함께 동해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대일강화조약 체결 당시부터 독도는 물론 동해표기에 대해 연합국 가운데 가장영향력이 있는 국가였다. 올바른 역사정립과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의무도 있다.

미국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 단독표기 지지에 대해 자국의 단일명칭원칙(single name policy)을 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4년 국제수로기구는 결의 A 4·2·6에서 공통지명을 합의하지 못하면 각각의 지명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77년에 유엔지명표준화위원회(UNCSGN) 또한 당사국이 지명을 합의하지 못하면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 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권고했다. 따라서 미국의 일본해 단독표기 지지는 국제법을 위반한 엉터리다.

이같은 미국의 행위는 건전한 국제질서를 파괴하려는 강대국의 폭거(暴擧)이고, 미국에 의한 세계질서를 실현하려는 오만으로 비쳐질 뿐이다.

미국의 일본해 단일지명 주장은 일본과의 반평화적이고 비도덕적인 밀월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의 갈등 속에서 외교적 실리를 찾겠다는 것이 미국의 외교 전략 배경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특히 최근 공개된 대일강화조약 체결 당시 비밀문서에 따르면 연합국의 수차례 합의로 독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표시했다 빼기를 반복하는 등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미국은 이 사실을 인정,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공식화하고 독도문제 해결에 도 앞장서야 한다. 동해도 갖은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 미국은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나아가 동해가 제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미국은 60여 년 전, 대일강화조약 당시 “일본이 침략과 탐욕으로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을 축출하겠다”고 했다. 그랬던 미국이 지금와서 억울하게 침략당한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일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 보인다. 외교가 철저하게 자국의 실리 위주로 이뤄진다지만 우방국과의 기본적인 신의는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