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취수원 시비 또 붙나

【구미】 구미·대구 지역 갈등으로 번진 대구 취수원이전문제가 숙지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지난 7월 22일 열린 국토해양부 2010년 회계연도 결산기금회의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거론하면서 불거졌다.

이날 조 의원은 “대구 취수원이전사업은 KDI의 비용편익 분석의 경제성 문제보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KDI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문제삼았다.

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건과 보건 식품 안전 문제로 애당초 비용편익분석(B/C), 계층적 분석(AHP분석)이 필요 없이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공감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대구 시민들은 물 건너간 줄 알았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반겼고 구미 시민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난 사항을 또다시 국토부가 들먹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제가 확대되자 국토해양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국토해양부 김기정 주무관은 “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는 국토해양부 소관이 아닌 기획 재정부 소관으로 판단주체는 기획재정부”라며 “우리는 기획 재정부와 협의해 사업하기 때문에 기획 재정부의 의견과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세한 내용(답변사항)은 알 수 없으나 국회의원이 물으니 원론적 답변을 한 게 아닐까 생각든다”고 해명했다.

김성조 의원은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사업 문제는 이미 지난 6월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없는 사업으로 판명나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난 사항인데 이를 재차 거론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광도 대구취수원이전반대추진위 회장은 “이미 국토해양부의 공식 공문인 대경권 맑은 물 공급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회신공문에도 대구 취수원 이전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못박았다.

반추위는 그동안 10여 차례 중앙 부처 및 관계기관 항의방문, 시민참여 10만 명 서명운동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 왔으나 최근 KDI의 대구 취수원이전 경제성 없다는 발표 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남보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