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 재산권 법적 처분 철회해야

북한이 외교 영역을 중국과 미국에 이어 러시아로 확대해 가면서도 남측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내 남측 재산권에 대해 21일부터 법적 처분에 들어갔다. 북한은 22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남조선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우리 측이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금강산관광을 중단하자 북한은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몰수, 특구법 제정에 따른 현대아산 독점권 박탈 등으로 맞서면서 비롯됐다. 우리 당국은 북측의 일방적인 법적 처분 발표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관계자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일방적 조치로 인한 모든 책임과 결과는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몰수·동결한 남측 재산에 대해 매각 공고 등을 통해 매각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 당국은 븍측이 실제 매각 조치에 나설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국제상사중재위 제소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금강산 재산권에 대해 강경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디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중이다. 방문 목적은 외교적으로 `중국으로의 쏠림`을 막고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또 남·북·러를 잇는 전력 공급과 시베리아 가스관 설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사업 등 북·러간 경협이 북·러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알려졌다. 남·북·러간 3각 경협은 남한과 러시아에는 물론 북한이 경제를 재건하고 권력세습을 순조롭게 마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폐쇄사회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며 대남도발 자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대내외에 자국의 신용을 떨어 뜨리는 한편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금강산내 남한의 재산권 법적 처분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또 우리 당국의 금강산 당국간 회담을 받아 들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