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구미복합역사 임대인 임차인 책임공방 눈총

【구미】 착공한 지 12년이 넘도록 불법건축물로 규정돼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구미 복합역사에서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임대인과 임차인간 책임공방이 전개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구미 역사는 지난해 KTX 김천(구미)역 개통으로 기존에 통행하던 KTX 열차가 완전히 철수하고, 새마을호 운행 편수도 줄면서 역사 기능이 크게 위축됐다.

과거 구미역에는 지난해 10월말까지 하루 평균 KTX가 8회, 새마을호가 34회, 무궁화호가 40회 정차했다.

KTX 김천(구미)역이 지난해 11월 개통된 후부터는 KTX는 한편도 운행되지 않고, 새마을호는 14회 운행되고 있다.

열차 회수 감소로 이곳에 입점한 200여 개 점포의 자영업자들은 개점휴업상황에 에 놓이며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구미역사는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999년 말 760억 원을 들여 2006년 9월 완공했지만 주차장 등 기타 시설에 대한 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해 지금껏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채 불법건축물로 있다.

구미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8개월간 무허가 불법 건축물 상태로 운영해와 구미경찰서에 고발해놓은 상태이며 또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코레일은 18일 오전 구미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구미역사가 죽은 것은 임대 사업자인 써프라임 플로렌스의 공사 지연 때문이라며 모든책임을 임차 사업자에께 떠넘겼다.

또한, 역사 상권 정상화 방침으로 기존 임차 계약자를 해지한 후 신규 대형사업자를 선정해 구미역 상권의 재도약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차사업자인 (주)써프라임 플로렌스는 “구미역사가 불법건축물로 전략하게 된 것은 코레일이 구미복합역사의 사업진행 때 코레일측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위법과 불법을 통한 임차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난무 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써프라임은 특히 “구미역사는 구미시의 관문이자 이곳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200여명의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다시는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탈법, 편법이 판치지 못하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기업문화가 정착 되도록 41만 구미시민들 이 감시자가 돼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구미역사 상인 이모(35)씨는 “지난해 11월 KTX 열차 중단 후 하루가 열차고객 감소로 매출이 떨어져 걱정이 태산같다”며 “코레일과 써프라임은 책임공방 운운보다 하루속히 해결책을 찾아 더는 죽은 구미역이 안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보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