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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목표 4% 지킬 수 있나

고성협 기자
등록일 2011-08-12 21:02 게재일 2011-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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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1일 두 달째 기준 금리를 연 3.25%로 동결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보면 금리 정상화가 긴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은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불확실성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미 신용등급 하락 이후 주가가 폭락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물론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등도 충격을 가늠할 수 없는 대외 악재다.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한 것은 이런 대외적 불안요인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물가다. 살인적인 고물가에 맞서 정부는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대외충격에 다시 `성장`이냐 `물가`냐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달 금리 동결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 불안은 이미 서민층에겐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7개월째 4%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라 2009년 5월(3.9%) 이후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일, 채소, 육류, 계란 등 식탁물가는 지표 물가보다 더 고통스럽다. 지난달 신선채소류 물가를 보면 전월 대비 21.5%를 기록,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5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앞으로의 물가안정 전망도 밝지 않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는 7월 중 6.5%나 뛰었다. 긴 장마와 기습 폭우의 영향 때문이다. 채소 대란이 우려된다. 이달 부터는 전기요금이 평균 4.9% 올라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졌다. 지방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고 다음달에는 추석이 끼여있다. 물가가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인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은이 여유가 있었을 때 금리를 올려놓지 못한 금리인상 `실기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배경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준금리를 격월로 인상했다. 한은은 `베이비스텝`(점진적 소폭 인상)이라고 말한다. 올들어서는 4월과 5월 두달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6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물가 안정`이라는 한은의 책무를 강조했다. 고삐 풀린 물가를 끝내 잡지 못한다면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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