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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사수에 정략은 있을 수 없다.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11-08-11 21:13 게재일 2011-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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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지난 4일 “독도 문제는 외교부 등 담당부처에 맡겨야지 개나 소나 나서면 개·소판 되죠”라고 원색적인 비판을 가했다. 그가 딱히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날 오후 이재오 특임장관이 “독도는 혀끝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고 반격하고 나섰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의원간 독도 문제로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독도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니 앞으로 독도를 어떻게 지켜낼지 걱정스럽다. 이재오 장관이 정치쇼를 했던 진심으로 독도를 지키고자 왔던 그렇게 막말로 비난할 일은 아니다. 일본의원들이 영토를 훼손을 위해 울릉도에 오겠다면 대한민국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그에 대응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독도 사수는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 지난 3일 문화재청장이 독도를 방문하고자 울릉도를 찾았으나 끝내 독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일본의원들을 김포공항에서 돌려보낸 후 일본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지난 5일 준공한 독도국기게양대도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몇 년을 버티다 겨우 허가가 났다. 그런데 경북도와 울릉군이 요구한 경북도와 울릉군기는 끝내 거부돼 임의로 세웠다. 지난 2005년 3월16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한 이후 독도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정부는 수많은 사업을 쏟아 냈지만 독도평화호 취항 및 어민숙소 개축만 성사시켰다. 나머지 사업들은 여전히 일본의 눈치 보기로 전혀 진전이 없다. 이러는 사이에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 단독표기로 결정해버렸다.

민간 사이버 외교관 반크가 이 같은 잘못된 표시에 대해 정부보다 더 많이 수정을 하고 있다. 독도를 찾는 많은 청소년들도 독도를 지키는 것이다. 많은 독도 관련 단체의 노력으로 독도를 지켜나가고 있다. 개나 소뿐만 아니라 말이나 돼지도 지켜야 할 형편이다.

일본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법학자이며 국내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야마오도쇼(山本草二) 교수는 “일본은 독도에 대해 신 한·일어업협정체결 이전에는 할 말이 없었는데 신한·일어업협정체결과 함께 비로소 말을 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 땅 독도를 야금야금 침범해 오고 있다. 독도문제는 정부는 물론 정치인, 사회단체, 전 국민이 힘을 합쳐야 지켜낼 수 있다. 독도사수는 영토를 지키는 일이다. 영토사수를 하는데 정치인들간 정략, 당략은 절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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