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약처방 없이는 공직비리 척결 어렵다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공직자 비리에 국민들은 할말을 잃는다. 허구한날 비리척결을 외치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최근에 터져 나온 각종 공직자 비리를 보면 `공직자가 있는 곳이면 비리도 있다`는 말이 맞을 정도이다.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주최 `목금 연찬회`에 참석해 향응을 제공받아오다 적발되더니 이번에는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역시 산하기관 직원들로 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전직 공군참모총장은 주요 군사기밀을 빼내 외국 군수업체에 넘겨주고 돈을 받아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아직도 비리의 실체를 완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허가 및 인사청탁 비리 등 모두 나열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지경부 공무원들의 룸살롱 향응은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공직 비리이다. 업무보고를 핑계로 지방에 있는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퇴근시간에 맞춰 불러 올린뒤 룸살롱으로 직행해 술접대를 받고 일부는 성접대까지 받았다고 한다. 술자리 한번에 들어간 돈은 200만~300만원. 접대비를 마련하기 위해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편법을 동원했다. 룸살롱 술값은 공공기관의 법인카드인 클린카드로 결제하면서 업주와 짜고 마치 음식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고 한다. 기계연구원의 경우 연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출장서류를 만들어 출장비를 받아내는 형식으로 모두 1억원을 만들어 일부는 접대비로 쓰고 나머지는 나눠가졌다는 것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적발 내용이다. 비리가 또다른 비리를 만든 셈이다.

전직 공군참모총장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충격적이다. 비록 전직이라고는 하나 전관예우를 이용해 저지른 또다른 형태의 공직비리이다. 예비역 공군대령과 공군상사도 연루돼 있으며, 이들은 군 선후배 관계 등 공군 내부의 친분을 이용해 기밀을 빼냈다. 그 대가로 25억원을 챙겼다고 한다. 한때 군 고위지휘관이었던 사람이 돈 앞에서 국가안보도 안중에 없었던 것 같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은 당연하다. `내 식구 감싸기`식의 관용을 베풀거나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해서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다시는 공무원 사회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과 같은 극약처방 없이는 비리를 뿌리째 뽑아낼 방법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