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억지주장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

8월15일 광복절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일본 자민당의원 3명이 대한민국 영토인 울릉도 방문을 강행했다.

이날 입국을 강행한 의원은 일본 자민당 중의원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참의원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 등 3명. 이들은 1일 오전 11시1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들이 입국심사대에 도착하기 전 송환대기실로 안내해 입국 금지 방침을 설명하고, 타고 온 전일본공수(ANA) 항공편으로 모두 돌려보냈다.

신도 의원(53)은 “자율적으로 통행이 확보된 일본 대표의 입국이 금지되면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신도 의원은 지방공무원 출신의 4선 중의원으로 울릉도 방문을 주도한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의 위원장 대리를 맡는 등 자민당 내에서도 보수 강경파에 속하는 인물로 알려져있다. 이들이 우리 정부의 입국금지 방침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 울릉도방문을 강행한 것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역사왜곡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우리 비행기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상공을 시험비행하였다는 이유로 일본정부가 우리나라 국적기에 대한 탑승을 정부차원에서 금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보겠다는 불순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될 뿐이다. 일본의원들은 귀국행 비행기를 타면서 “입국이 거부되면 다시 방한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쉽사리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식민지시대 통치때의 왜곡된 역사사실에 있다. 그래서였던가. 일본은 식민지 통치가 끝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낀 8월이면 유달리 극성스럽게 독도문제 등 민감한 외교현안들을 꺼내 든다.

정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조용히 대처하고 있는 입장은 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일본의 억지주장을 들어줘야 하나. 이제 우리 정부도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는 독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해 완전한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갖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는 게 필요하다. 그게 광복절을 맞은 8월의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