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1산단 구조고도화 힘드네

【구미】 구미 1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정부 지원금 부족과 민간투자자본 유치 어려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구미 국가산업 1단지는 37년의 노후화된 단지로 지난해 1월18일 정부의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지구에 선정됐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단공 자체예산 8천303억원, 지자체 예산 2천107억원, 민간투자 3천152억원 등 총 1조3천562억원이 투입된다.

산단공은 우선 ㈜대우일렉트로닉스 구미사업장 부지 36만5천여㎡를 3천500억원에 사들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1단지에 집적화 단지와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이곳에는 중소기업 집적화 단지(18만1천660㎡)·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8만2천460㎡, 5만9천400㎡)·복합문화 지원사업(3만3천449㎡)·자전거 거점도시 육성계획(가로변 10㎞)등이 추진된다.

그러나 민간투자금 3천152억원은 반월·시화단지 등 수도권 노후단지에는 민간펀드를 조성해 지원될 예정이지만 비수도권 구조고도화 지역인 구미, 익산 등에는 민간투자금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80억원의 지원금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에 착수했으나 민간펀드가 조성된 수도권과 달리 민간 투자 자본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협업단지 J회장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성공여부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대규모 투자유치가 필수적이나 산업단지라는 입지적 한계,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용도변경 발생때 내는 개발이익금 납부제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자 유치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은 재원은 민간자본이 주도하고 지자체는 지원시설 확대와 용도변경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민간의 사업 투자 대비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민간자본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노후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은 산단공이 단지내 도로 개설등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에는 지경부, 건물 허가시는 지자체가 다루는 3중 관리체계로 결국 사업은 한 곳에서 추진하면 이를 다루는 관련기관이 서로 달라 사업추진시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와함께 구조고도화 사업성공시도 단지내 기반시설 유지비를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 국세 일부를 기반시설 개선비로 전환하는 제도적 정비도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구미시는 국가공단4곳과 논공단지3곳 등 7개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원해 예산 부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조고도화사업은 정부가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한 자칫 시범사업에서 끝날 수 있다는 위기론도 대두되고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현재 국가산업단지의 관리 권한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갖고 있으나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해당 지자체에 있는 실정으로 노후한 국가산단을 유지·보수하는 일은 지자체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지 내에서 징수되고 있는 국세 일부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장현 산단공 대경권 본부장은 “입주기업이나 근로자, 정부, 지자체, 산단 공의 고민은 똑같다”며 “다소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가 있더라도 상부상조한다면 구미 산단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보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