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간소화 `빛좋은 개살구`

【구미】 지난 6월10일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이 시행된지 1개월이 지났지만 응시생들은 합격률 저조와 경비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운전면허 간소화는 필기시험 학원 대행을 금지하고 있는데다 출장시험 등의 편의지원이 없어 간단한 필기시험을 위해 인근 대구 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한다.

특히, 단 한 곳의 운전면허 학원도 없는 군단위 지역은 응시생들은 필기시험 조차 주행면허 시험장으로 가야해 시간과 경비 부담만 늘어났다.

또 의무교육시간이 애초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 오히려 주행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추가 비용 부담을 더욱 증가시켰다. 필기시험과 달리 기능시험은 불합격 시 사흘 동안 응시하지 못하고 5시간 의무 보충시간까지 사라져 간소화 취지가 무색하다.

구미시 A운전 학원 관계자는 “간소화 시행 전에는 응시생들의 도로주행 합격률은 85~90%였지만 현재는 50~60%에 그치고 있어 학원이나 응시생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불평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 시행 후 응시자들이 장내기능시험은 쉽게 통과하지만 도로주행시험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학원비는 과거 80~90만원에서 현재는 34~37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기본교육시간 6시간 외 추가로 2~3시간 더 받아야 하는데 따른 추가비용이 더 커졌다.

응시생 최모씨는 “운전면허 간소화돼 쉽게 면허를 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로주행에서 탈락률이 높아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하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구미 K운전학원 원장은 “제도 초기여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조만간 학원들 차원에서 보완점 등을 취합해 공식적으로 보완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도로 주행 합격률이 낮아진 것은 응시생들이 무리하게 도로주행시험을 보기 때문”이라며 “정책 변경 이후 도로주행시험에 주차 코스가 들어간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12월부터 도로주행시험 과정에 태블릿 PC를 도입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개정된 규칙대로 시험용 차 안에 태블릿 PC가 장착되면 채점 결과는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 송출 기록돼 응시자들의 합격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보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