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경비대장 직급 경감으로 격상돼야

【울릉】 경찰청이 민족의 섬 독도경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울릉경찰서장을 총경으로 한 단계 격상함에 따라 독도경비대를 관장하는 울릉경비대장 및 독도경비대장의 직급 상향 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도경비대장의 계급은 경위로 나이 어린 초임 경위가 맡아 독도경비, 병력 및 영토관리에 걸맞지 않고 독도를 찾는 대내외인사와 관광객들에 대한 업무설명 미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2008년 전국경찰관 중에서 경력 있는 경위 5명을 공모한 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독도경비대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훼손이 심화하면서 독도경비대장의 임무와 책임이 높아졌다. 또 이와 관련 울릉경찰서장이 경정에서 총경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감이 경비대장을 맡아야 한다는 당위론이 우세하다.

이인기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독도영토를 지키는 울릉경찰서장의 직급 격상과 함께 독도경비대장도 경위에서 경감으로 격상 시켜야 한다고 지적해 직급 상향에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독도경비대장의 직급이 경감으로 한 단계 격상하면 독도경비대 병력 교체 및 자원관리, 보급품 등 독도경비대를 관장하고 있는 울릉경비대장의 직급은 당연히 경감에서 경정급으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독도경비대장은 두 달에 한 번씩 교대를 하기 때문에 독도에 병력을 공급하는 울릉경비대에는 경감급 독도경비대장 자원이 5~6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돼 울릉경찰서의 간부급인 경감(과장) 3~4명보다 울릉경비대에 간부급(경비대장) 경찰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도의 효율적 관리와 간부 경찰관의 효율적 교체 운영을 위해서는 독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울릉경찰서 선임 경위 일부도 경감으로 승진해 교대로 배치하는 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독도 경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울릉경찰서장을 경정급에서 총경급으로 한 단계 격상하고 1년을 근무하면 다른 지역 경찰서장 보직을 약속했다.

/김두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