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孫대표 민생회담 분위기 살려나가길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7일 조찬 회동을 갖고 민생현안을 논의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은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2008년 9월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이후 33개월 만이다. 이날 회담은 `반값등록금 시위`에서 보듯 정치권이 민생난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열렸다. 하지만 두사람은 가장 민감한 의제인 대학 등록금 경감 방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에서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한번 만나서 풀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 해결, 저축은행 사태처리, 일자리 창출 등 3개 의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된 합의안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환영할만한 일이다. 모쪼록 이번 회담이 최근까지의 대립관계를 지양하고 민생 살리기를 위한 대화를 문을 활짝 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회담 직후 양측이 발표한 6개항의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두사람은 대학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 병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고 한다. 손 대표는 당장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시행을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등록금 인하 시기와 폭, 방법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견이 있는 부문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만큼 여야정 채널 등 후속협상을 통해 실현 가능한 해법을 조속히 찾길 기대한다. 또 다른 민감한 현안인 한·미FTA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비준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손 대표는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고 한다.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것이다.

나머지 의제 가운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발표키로 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예산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검찰수사와 국정조사에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이밖에 손 대표가 요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이날 회담은 한번 만나서 풀기엔 과제가 너무 많았고 벅찼다고 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일단 대화정치가 시작된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평가한 이유다. 다음 만남에서 타결을 시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실무차원의 대화도 계속돼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민생안정이 시급하다. 이번 회담이 민생우선의 대화정치를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