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특위 상설화 바람직

대한민국 국회에 독도수호에 대해 특별위원회로 한시적으로 설치된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희)가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돼야 한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일본이 교과서 독도영유권 주장 등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훼손이 심해지자 상설기구로 설치됐으며 지난 5월 말로 종료된 한시적인 국회 특별 위원회다.

그러나 일본은 중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국방백서, 각종 지도 등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집권당인 자민당의원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다가 올해는 참석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시마네현에서 대응하던 차원을 떠나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는 등 독도영토훼손이 노골화되고 독도를 찾고자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 같이 일본은 남의 땅을 빼앗고자 모든 행정력과 민간단체를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회가 나 몰라라 뒤로 물러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최근 국회 독도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장세환 의원(전북 전주 완산을)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며 국회에 특별위원회로 설치됐는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최근 일본 외상이 의회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발언까지 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견해가 더욱 강고해지고 있으며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또 “독도특위를 한시적인 임시 특위를 하지 말고, 윤리특위처럼 상설 특위로 만들어서 내실을 다지고,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특히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독도특위가 지난달 말로 국회특위가 종료됨에 따라 상설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마치 한국은 영토 수호 의지가 박약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회에 상설 독도수호기구를 설치만의 하나 빼앗길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존하고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또한, 독도영토공고화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설기구로 존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