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파탄, 국민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가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의 불발로 결국 변죽만 물린 채 끝나게 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5인 소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4개 핵심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위 활동을 이달 말 접기로 한 것이다. `5인 소위`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겸하는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주성영·이한성, 민주당의 박영선·김동철 의원으로 구성됐다. 그 면면을 보면 `5인 소위`가 사개특위 전체 입장을 대변한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5인 소위`가 임시국회 처리를 포기한 법안에는, 판·검사 비리 수사를 전담할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 제정 3건도 포함돼 있다. 1년4개월 간 공들여 온 사개특위의 핵심 쟁점들이 사실상 모두 백지화된 셈이다. 국회가 사개특위 설치에 합의한 것은 작년 2월18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법조개혁 논의는 있었지만 입법부 차원에서 사법개혁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처음이었다. 사법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 사이에 일부 기대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과 결과는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원을 정조준한 한나라당과 검찰을 겨냥한 민주당 사이에 접점을 찾기가 힘들었다. 1년 넘게 공전하던 사개특위가 첫 성과를 내놓은 것은 올해 3월10일이다. 6개월 회기를 두 차례나 연기한 끝이었지만 겉모양은 그럴 듯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 20개 항의 합의 과제가 제시됐다. 예상대로 법원과 검찰이 격렬히 반발했다. 이어 국회와 법원·검찰 간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우여곡절 끝에 사개특위 검찰 소위원회가 이달 3일 중수부폐지의 법제화에 합의했다. 정말로 뭔가 되는 듯싶었다. 하지만 이 때부터 전체 국면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당장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비리수사가 변수로 돌출했다.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합의가 저축은행 수사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하겠다”며 결기를 보였다. 끝까지 파헤쳐 누가 나오는지 한 번 보자는 뜻으로 비쳐졌다. 청와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사개특위는 급격히 동력을 잃었고 결국 1주일여 만에 백기를 들었다. 결국 사법개혁은 국민의 손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입법부부터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한다. 국민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사개특위 논의 과정을 냉철히 되짚어 봐야 하는 이유다. `신성한 한 표`로 본때를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대표적 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의 원하는 사법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