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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은 지방대생의 고통을 아는가

김명득 기자
등록일 2011-06-13 21:16 게재일 2011-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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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밤 굵은 빗방울이 내리는 가운데 대구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대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명이 “정부, 여당은 약속한 반값 등록금을 조속히 시행하라”며 2시간여 동안 촛불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즉각적인 반값 등록금 이행과 늘어나는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반값 등록금은 이제 대학을 떠나 국가적 쟁점거리가 됐다.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국민경제 부담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뜻한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나타난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국립·사립 모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대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고통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한 학기에 4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면서 자식을 졸업시켜도 지방대생의 취업설움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방대 학생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생보다 학자금 대출을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대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계가 그 만큼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취업이나 잘되면 다행이지만 빚으로 대학을 졸업해도 지방대생의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얘기다. 서울,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는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06~2010년)만 따져도 물가는 16% 오른 데 비해 국·공립대 등록금은 30.2%, 사립대는 25.3%나 올랐다. 대학등록금은 1천만원대까지 치솟았고 여기에 월세, 책값, 밥값, 교통비, 용돈 등을 다 합치면 4년간 들어가는 돈은 무려 1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등록금 부담은 세계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등록금 급등과 취업난이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대생의 고통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밤늦도록 도서관에 있어야 할 학생들과 생업전선에 매달려야 할 학부모들이 왜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 등록금과 취업은 이제 지방대생과 학부모의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번만큼은 반값 등록금이든 취업할당제든 지방대생에게 분명히 활로를 열어줄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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