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정치권 행태 한심하다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도심 춧불시위가 벌써 11일째 계속되고 있다. 6·10 항쟁 24주년인 오는 10 일에는 동맹휴업을 통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돼 있다. 하지만 조속히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은 거꾸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등록금 문제를 불쑥 꺼내 학생들이 거리로 나올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야권 역시 학생들에 영합해 시위를 선동하거나 섣부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심을 수렴해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정치권이 혼란스럽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반값등록금 당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촛불집회 현장을 찾아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우선 실시하자고 했다가 대학생들로부터 “한나라당과 다를 게 뭐냐”는 항의를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하루 만에 반값등록금 대상을 50%에서 대학생 전체로 확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국회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 실시한다는 일정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변변한 당내 논의도 없이 전면 시행 방침으로 돌아선 것은 당장의 대학가 여론을 의식한 섣부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일각에선 반값이 아니라 아예 `무상 등록금`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러니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재원마련이 포함된 실질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등록금을 큰 폭으로 지원하되 부실대학은 구조조정하는 내용까지 종합대책에 담아야 할 것이다. 등록금 장사나 하는 부실대학에 국민세금으로 등록금을 대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학들도 등록금을 자진해서 내리는 방안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특히 등록금으로 쌓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과 대학이 등록금 문제에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