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복수노조 연착륙에 지혜 모아야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도 조기 정착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복수노조 전면 허용은 노사정,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지 13년 만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도입하기로는 했으나 국가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해 시행을 거듭 유예해왔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시대 개막을 앞두고 노사정의 준비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섰지만 정작 우리 국민은 복수노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복수노조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노조 문제가 국민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 관심 여부는 제도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일은 노사정의 시급한 공통 과제다.

복수노조 시대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도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점은 이 제도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노동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다. 노조가 여러 개 생기더라도 교섭창구가 하나뿐이라면 신생 노조나 소수 노조가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복수노조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경영계의 생각은 다르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측으로서는 경영을 제쳐놓고 1년 내내 단체교섭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는 주장이다. 지금으로서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는 이미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 폐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노조법 재개정 투쟁에 나선 상태다. 국회에서는 앞서 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나라당 안에서도 복수노조 등과 관련해 노조법 재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도 해보지 않고 재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고개를 내젓고 있다. 지금 재개정 문제를 들고나오면 산업 현장에 적지않은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야당과 노동계에 노조법 재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세우는 논리와 주장을 찬찬히 살펴 소통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다.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돌리려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진지하게 접근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