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공간 개발은 환경친화적으로

김병호K-water 강문화전문위원

4대강살리기 사업이 올해말이면 주요공정이 거의 마무리 된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은 예전의 모습과 전혀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친수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을 가로 지르는 국토의 대동맥인 낙동강은 4대강사업의 핵심으로 지역민들이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그래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들까지 다퉈 낙동강살리기사업 이후 강중심의 경제 문화권 구축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낙동강연안 그랜드 마스트플랜`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낙동강 나루터 주막터 복원등 6가지 포스트 낙동강 사업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도 지난 4월19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4대강 주변에 친수구역 시범사업지구를 몇군데 지정할 계획이다. 친수구역 사업은 강변에 호텔, 마리나 리조트, 골프장, 주거공간이 포함된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후보지로는 입지조건이 좋고 투자효과가 큰곳으로 낙동강 유역은 강정보, 달성보 부근이 거론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올해 하반기 부터 2015년까지 1천675억원을 들여 4대 강변 36개지역에 친환경 복합 문화관광 및 레저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키로 했다. 안동 상주 구미 고령 대구를 잇는 낙동강 신나루문화 및 레저스포츠지대가 만들어 진다.

낙동강 중심의 새로운 강문화·경제권이 구축되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이때문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대구·경북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강주변 지역의 가치가 크게 높아진다. 그런데 정비된 강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수히 경험했던 무분별한 개발과 토지투기로 모처럼 살려낸 강을 다시 망가뜨릴 위험이 없지 않다. 이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국토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것이 목적이라면 강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절실하다. 다행히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의 시행령이 마련되고 `친수구역 조성지침`도 올상반기중 확정할 방침 이어서 조화로운 개발이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친수법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킨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친수구역 규모를 적정화하고 오염 총량관리등 친수법 적용을 엄격히 하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이나 지침등도 이같은 견해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것이다. 강주변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75%이상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친수법은 개발이익의 90%를 공공부문에서 환수해 하천공사나 유지관리애 재투자 하도록 했다.

과거의 하천개발이 경제논리에 따른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개발이었다면 새로운 친수법에 의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하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살려 생태, 문화공간을 재창조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강을 가꾼 나라들은 수변공간의 쾌적성을 활용해 친수구역을 관광 레저 업무 주거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변의 랜드마크로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 1960년대 정비한 미국의 샌안토니오강, 1970년대말 예술공간으로 재개발된 독일 라인강 중하류의 뒤셀도르프미디어하펜, 1980년대 재생한 영국 템즈강 연안 신도시 런던 도크랜드, 그리고 일본 기타규슈시의 무라사키강, 도쿄 리버시티21 등이 모두 환경친화적으로 강을 살려낸 사례다.

우리의 강이 수질과 환경보전을 전제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잘 개발되면 세계의 어느 강보다 더 멋질 것이다. 수변공간은 삶의 터전이며 지역발젼을 선도할 기회의 땅이 될수 있다. 수없이 되풀이 되던 재해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처받던 시절은 끝이났다. 낙동강은 이제 그저 물이 흐르는 강에서 사람이 함께 노니는 강으로, 그리고 생산적인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