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철도 CY 해결 `난맥`

【구미】 갈수록 논란을 더해가는 구미철도 CY(컨테이너 물류기지) 문제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공방을 통한 밥그릇 챙기기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

국토부의 구미철도CY 강제 폐쇄조치에 맞서 코레일로지스 등 운송업체들은 지난 3월10일 대전지법에 구미철도CY 전세열차 운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양태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운송업체들의 열차운행중단 가처분 신청을 수용, 18일부터 열차운행을 재개하라고 판시하며 구미철도 CY 운영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유는 철도공사와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 로지스가 20011년 7월 말까지 전세열차(BT)운행 계약을 맺어 기간 전 폐쇄하는 것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오는 7월 말까지 운행한 후 패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칠곡 영남 복합물류기지는 “구미철도CY 전세열차 운행 재개는 부당하다”며 “동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양자간에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 문제는 조만간 법적 싸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논란이 되고 있는 구미철도CY 문제를 조기 해결하려면 조속한시일 내 구미 인근 새 철도컨테이너기지를 건설해 양자치단체간 갈등을 잠재워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월20일 제7차 영남물류기지 활성화 방안 대책회의가 KTX 구미(김천) 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영남내륙 물류기지가 주최해 구미철도 CY 입주 3사 영남물류기지 이전 때 보상비통일, 이전보상비는 철도공사와 공동부담, 기지 내 철도CY 철도공사 임대조치, 구미철도CY 포기 후 영남물류기지 통합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구미운송 3사인 화성 통운 등은 보상비 통일에 대해 최초전체 조성비 10억원이 들어가 지금은 금융비용, 기타 등을 고려해 보상비 15억원을 제시했으며 나머지 2개사는 전액 현금 요구와 철도공사도 초기투자비, 이전시 철도운송 수입감소 등 보상비 1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주최 측이나 구미운송업체나 견해차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결돼 싸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남보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