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상 받은 지자체, 부끄러운줄 알아야

경북 도내 일선 시 군청에 가보면 행정대상 수상 등을 축하하는 큰 현수막을 자주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수막이 지역 읍면마다 내걸려 있기도 한데, 대부분 자치단체나 관변단체가 부착한 것이다. 상을 받았으니 축하할 만도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상들은 시상자 측과 수상자 측이 거래한 흔적이 적잖다. 앞으로는 이같은 상에 대해 규제가 있다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단체가 광고수익을 위해 유명무실한 상을 남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상을 받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마치 큰 치적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소위 `돈 주고 받는 상`에 대한 행태에 대해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 상들은 진작 없어져야 할 부정적 유산이라 때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현 정부 내에서 실세로 통하는 이재오 위원장이 부임, 몇 일만에 내놓은 작품이라는 점이 더 눈길을 끌고 있기도 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이른바 `돈 놓고 상 먹기`사례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일부 지자체 경우 통상적으로 상을 받은 후 주관사에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해준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도 전에 주관사에 돈을 주고 사전 로비를 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 상 응모에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신청하거나 신청만 하면 거의 상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 상의 영예와 대표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대상 한번 받기 위해 수천만원의 지출도 예사롭게 한 사례도 여럿 있다.

돈 주고 상을 받은 도내 시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일을 잘 해 평가받아야지 시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단체장의 치적 홍보를 위해 혈세를 사용한 것은 비난만으로는 모자랄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해 관계기관에 보낸,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 시 예산(홍보비 등)이 들면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해 주최·주관기관의 적격성, 응모의 타당성, 시상관련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 후 응모토록 하는 개선안 또한 미흡한 느낌이 없지 않다. 돈을 주고 상을 받을 만큼의 지자체들이 적당히 서류 꾸며 상을 받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정도만큼이나 쉽다. 차제에 수상사실에 대한 허위 홍보를 하거나 상을 받는 예산 지출에 문제가 있을 시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적당한 개선으로는 치적 홍보에 혈안인 시군 등 자치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 고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