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거는 기대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오는 24일까지 20일간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개 피감기관에 대해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여당의 정부감싸기, 야당의 검증되지 않은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지나 않을지 우려의 시각도 많은게 사실이다.

즉, 여당으로서는 중도실용과 친서민 정책 등 정부의 정책 점검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치적중심의 홍보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야당 또한 정운찬 총리와 일부 각료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서 미흡했음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제2의 청문 국감`을 벼르고 있어 이 또한 국감이 여야간 정쟁의 공간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은 것이다.

더욱이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번 국감이 자칫 여야간 정쟁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정책국감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경북지역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 또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구·경북지역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감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되는 문화재청(9일)을 시작으로 대구노동청, 대구환경청(14일),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경북대학교(15일), 대구세관(19일), 대구국세청(20일), 경상북도(21일) 등의 일정으로 잡혀있다.

예상컨대, 야당으로서는 TK지역에 대한 `퍼주기 예산`을 벼르고 있을 것이고, 여당으로서는 `지역홀대론`을 부각시킬 것이다. 여야간 정쟁의 국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확한 통계적인 근거를 통해 TK지역 개발의 당위성을 도출,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역설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역민들은 여야 구분없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계위주의 자료잔치와 폭로위주의 한건주의식 국감을 특별히 경계한다. 지역민들이 불합리한 법·제도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지역마다의 현안이 해결통로를 찾지못해 표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