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촉진책 마련해야

정부가 기업이 설비 신규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 연말로 마감키로 함에 따라 산업계의 신규투자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각종 공제폭을 줄여 재정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이유라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산업계의 투자확대를 유도해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를 내겠다는 의지와는 동떨어진 조치다.

이미 대기업들의 상반기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크게 줄었다.

이에 따른 유보율(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은 크게 높아 주요 대기업들이 현금보유를 크게 늘리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영 계획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올 상반기 투자는 13조8천179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조3천856억원(9.1%) 줄었다. 삼성전자가 58.9%, SK텔레콤은 2조500억원에서 9천483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그나마 투자가 늘어난 업체는 현대자동차가 56.5%, 포스코가 48.0% 증가한 것이 대부분이다.

현금보유를 늘리면서도 투자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당연히 유예 또는 존치돼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의 목소리다.

포스코의 지난해 전체 투자금액은 4조8천억원. 이중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비는 2조373억원이어서 실제 투자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은 1천565억원에 달했다.

또 올해에는 전체 투자금액이 7조3천억원, 국내 설비 투자만 4조7천억원으로 그 규모가 한층 커졌고 특히 각각 1조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광양 후판공장, 포항 신제강공장의 경우 내년 준공을 앞두고 막판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어서, 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현대제철도 충남 당진에 대규모 고로건설에 나서면서 내년에도 기계 등 생산설비에만 수천억원대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 제도의 존치가 절박한 상황이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기업의 87.7%가 `이 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이 제도가 폐지되면 향후투자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정부는 적극 수용하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