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평가관리체계 정착할까

정부 방침으로 최근 지자체들이 도입에 나서고 있는 직원 업무 평가관리체계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유명무실화 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 임금 재조정이 핵심

최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의 후속조치로 기존 직원 임금체계 조정, 성과 부진자 퇴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고 성과관리체계와 임금피크제의 조기 구축으로 기존 직원의 임금 재조정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과관리는 기업이 판매실적 등 사원들의 업무성과를 개량화해 평가하는 인사제도를 공공부문에 도입한 것으로 민원처리 실적 등 성과 달성 결과가 그래프 등으로 나타나 비교가 용이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무렵 전국에서 추진되다가 ‘공공서비스는 계량적 성과로 측정될 수 없다’는 내부 반발 등으로 소강 상태를 보여 왔던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평가관리체계는 중앙정부와 울산을 제외한 광역지자체들이 도입했으며 정부의 권고 아래 전국 234개 지자체 가운데 100여곳이 이미 도입했거나 추진 중이다.

▲‘도입 속도전’ 부작용 우려

이명박 정부는 이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 경쟁이 상당한 성과를 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관리체계 도입도 기존의 ‘권고’를 뛰어넘어 상당한 가속도를 낼 것으로 지자체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경북도 내에는 구미시가 이미 도입을 마쳤으며 김천, 상주 등에 이어 포항시가 지난해 12월 외부용역을 발주했으며 경주시 등이 후발주자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항시는 지난 20일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체계 구축 용역 중간보고와 시스템 시연을 한 데 이어 오는 5월 안에 부서별 성과지표를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 결과에 대해 일부 참가자들의 평가는 주로 실무 적용 일정 조정 및 시행착오의 최소화에 맞춰지고 있다.

구청의 한 간부는 “사업소, 보건소 등 업무가 명확한 부서와 달리 인허가와 보상 등 복합민원처리 부서는 성과를 도식화해 단순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관리시스템 입력도 매우 복잡한 만큼 간소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