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집행 부작용 많다

정부의 비상경제종합대책에 따라 각급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문경시도 27일 현재 96%의 예산 조기집행률로 경북도내 상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이에 따른 갖가지 문제점도 드러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아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문경시의 경우 지난해 예산의 적기지출 등 안정적 운용으로 40여억원이라는 거액의 이자수입을 올렸지만 올해는 단 몇 백만원도 건지기 어렵게 됐다.

조기집행 바람에 은행에 넣어두고 쓸 예산상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

우려되는 부분은 1년치 공사를 이미 96%나 조기발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주하지 못한 지역 업체들은 개점휴업 상태가 하반기에도 이어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처럼 신규발주가 특정시기에 몰리면서 현재의 상황 타개에만 목적을 둔 근시안적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꺼번에 공사가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민원 해결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며 기술직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일 년 치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밤샘 근무가 예사고, 감독을 맡은 현장이 많다 보니 제대로 챙기지도 못할 지경이라고 하소연이다.

특히 문경지역의 모 기관의 경우 예산을 조기집행할 자체사업이 없자 궁여지책으로 불과 3개월 전에 시행한 전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앞당겨 실시해 관계자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이 기관은 특히 매월 집행해야 하는 예하 부서의 경상경비를 받자마자 집행하도록 독려하는가 하면, 심지어 일 년 치 소모품을 한꺼번에 구입해 보관과 유지에 애를 먹고 있다.

이 기관 관계자는 “애로가 많다. 재정의 조기집행이라는 게 절차를 필요로 하고 또 무조건 집행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상부에서 실적보고를 재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우리기관의 특성상 사업도 없으니 이렇게 집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고도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