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 대출 '편애'

대학생들에게 정부가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고 있다.

일반인과 공무원, 군인 자녀의 학자금 대출 조건·이자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 시중은행과 농협 등에 따르면 일반인의 올해 1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자는 연 7.3%이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 대부는 이자가 0%다.

게다가 일반 학생들이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해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자금도 공무원 자녀는 대출받을 수 있다. 군인 자녀 학자금도 무이자로 해외대학까지 학자금이 지원된다.

자격조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 학생은 직전학기(휴학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평점 70점 이상(백분율 환산점수)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와 달리 공무원 자녀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인 현직 공무원이나 자녀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공무원 자녀 학자금의 경우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것이어서 일반인들의 볼멘소리가 크다.

대학 신입생 박은정(19·여)씨는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 대출은 특혜다. 우리는 대출조건을 충당해야 하고 7%가 넘는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공무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무이자대출은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꼴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반 학생의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것도 문제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대출 금리는 하락폭이 낮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최근 3개월 동안 3%포인트 가까이 내려갔지만, 2009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는 직전 학기(7.8%)에 비해 0.5%포인트가 낮아졌을 뿐이다.

지난 3개월여 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포인트가 내리면서 5.25%→2.50%까지 내려갔다.

시장금리도 낮아져 8일 현재 CD 금리는 2.92%까지 떨어진 상태다.

대학생 김모(24·계명대)씨는 “기준금리가 3% 정도 내려가 학자금 대출 이자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며 “취업이 바로 안 되면 대출 이자도 부담되는데 대출 이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회사채 금리 등이 여전히 7∼8%대에 머물고 있어 학자금 대출금리를 급격하게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장학재단을 설립해 현재보다 이자를 1%포인트 이상 낮출 예정”이라며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 대출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진기자 [e-mail]